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체계도 특구사업 추진체계 기 관 주요기능 중소벤처기업부(총괄) 실증특례·임시허가·사후관리 총괄 / (지방청) 수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관계부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내용 검토/ 법령 정비 특구 옴부즈만 특구별 의견 청...

비즈니스 모델 중심 맞춤형 종합 지원 공통 지원사업 대국민 인식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중심 수평적 협력 시스템 구축 01 사후관리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보험료의 80%, 최대 20백만원) 책임보험 가입 후, 이용자 고지 안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점검 위원회, 현장점검 등) 02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