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대마 규제

캐나다는 연방 법령과 주 법령으로 대마 관련 법령이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핵심인 대마 법(The Cannabis Act)을 통해 대마의 소유, 생산, 재배, 유통, 판매, 소비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하위 법령이 있다. 이는 대마의 불법 유통 방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무분별한 대마 사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마의 공급과 유통은 전방위에 걸쳐 연방, 주 정부 차원에서 추적 및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토 소재의 T대마 소매 업체 A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캐나다에서 대마의 공급과 유통은 연방, 주 정부 차원에서 추적 및 관리되고 있는데 매장에 들어오는 제품의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나?

A1) T매장을 포함한 온타리오내 모든 대마초 소매 업체에서 판매하는 대마초 상품은 온타리오 대마 판매처(OCS, Ontario Cannabis Store)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 오락용과 의료용 대마 판매처는 철저히 구분돼 있는데, 대마의 재배 및 유통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2) 캐나다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마초 매장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대마 판매점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A2) 대마 판매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온타리오 주는 온타리오 알코올 및 게임 위원회(AGCO,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에서 상세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규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대마초 판매점은 학교와 최소 15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매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청소년이 밖에서도 대마 제품을 볼 수 없도록 진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마 매장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기록 및 신원 조회 뿐만아니라 온타리오 주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승인하는 CannSell이라는 표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라이선스는 온타리오 알코올 및 게임 위원회(AGCO,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에서 관리하며 대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매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이는 대마초의 책임있는 판매를 위함이며 소비자는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서만 대마를 구입해야만 한다.

Q3) 대마 매장에 방문하는 주 고객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A3) 물론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고객층은 매우 다양하다.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 처음 오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편이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본국에서 대마 섭취, 흡연이 불법일지라도 이 곳은 캐나다의 매장이기 때문에 국적을 확인하여 판매에 제한을 두거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오락용이 아닌 의료목적의 대마는 하위법령인 의료목적대마사용규칙(ACMPR, Access to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Regulations)을 통해 의료용 대마에 대한 라이선스 규제 및 소비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