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4년도 책임보험 지원 안내

❍ 2024년도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특구사업자 중 책임보험 갱신(가입) 기업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보험료의 80% (20,000천원 이내)

- 신청기간: ~2024. 6. 7. (금) 18:00까지

연장 전	연장 후	비 고
2024. 5. 7(화) ~ 2024. 5. 31.(금)	2023. 5. 7.(화) ~ 2024. 6. 7.(금)	7일 연장

- 제 출 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천연물연구센터 헴프사업화팀
남혜정 연구원(ringonam@gib.re.kr)에게 이메일 회신

제 출 서 류

∙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양식 첨부)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책임보험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신청 및 지급절차

특구사업자	>	총괄주관기관(연구원)	>	총괄주관기관(연구원)
책임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자료 제출		책임보험 가입 증명자료 검토 및 책임보험료 지급 적정성 검토위원회 개최		적정성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른 책임보험료 지원

- 특이사항: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지 않을시) 연구원으로 해당내용 공문 발송

- 문 의 처: 헴프사업화팀 남혜정 연구원 (☎054-850-6925)

<책임보험 개요>

-가입목적: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필수 가입 (지역특구사업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12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가입기간: 실증 개시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

*책임보험 갱신 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함

-보상한도: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이상, 보상범위 무제한

-과 태 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지역특구법 제143조 제1항의 2)

-가입절차: 특구지역내 이전 >실증특례, 위해사항 등 확인> 보험료 산출 > 청약서 검토 > 책임보험 가입

※ 유의사항

-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시: 해당 금액은 중소기업에서 전액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