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2023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변경 공고문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중인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히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의 운영사항을 변경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4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 2023년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한국형 헴프 산업화 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고안전⋅고정밀 헴프 기반 바이오산업 토대 구축

○ 사업기간 : 2023.07.01 ~ 2023.12.08

○ 사 업 비 : 총145,503,000원 *(1차 협약금액) 82,356,100원, (잔액)63,146,900원

*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규제특구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안전관리 시스템(비품, 폐기물 처리, 시설구축)을 구축하고, 규제에 막힌 헴프를 활용하여 CBD 소재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

○ 수행기관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수혜기업 :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로서 특구지정지역(안동) 내에 소재하고(사업장 혹은 종된사업장 소재지 기준),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실증특례 확인서)를 부여받은 자(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2항,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4항에 의거)

- 변경사항 : 맞춤형 지원사업비 증액 및 운영방식 변경

변동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운영방식	회차별 상시모집	월별 정기모집
총 사업비	105,503,000원	145,503,000원

*지원프로그램, 제출처, 결과통보 방식 등 그외사항 변동없음

- 변경사유

(운영방식) 모집시기 정례화를 통한 특구사업자 참여기회 확대

(사업비) 특구사업자 실증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비용 확보

<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변경사항 >

2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추진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마감	⇨	사전 서류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월별 정기모집		매월 15일경		접수 후 2~3일내		접수 후 시일내
지원프로그램 수요조사		수혜기업 모집완료		누락서류, 중복수혜 등 검토		지원 적정성 및 선정평가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결과평가	⇦ 최종 점검	사업 수행 완료	⇦ 중간 점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결과평가 이후		사업 수행 완료 후		협약내용에 따름		해당월 내
결과평가 따른 지원금 지급		결과제출 및 사업종료기업 평가		결과보고서 및 지급 필요서류 제출		선정기업 개별통보

* 사업기간 내, 월별 상시모집, 선정평가 및 협약 진행 예정

3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공고 개요

○ 공 고 명 :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2023년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3.07.03.(월) ~2023.12.08.(금)

○ 운영시기

<2023년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예상 일정>

구분	접수기간	협약일	사업수행기간
9월	~ 9/15 (금)	9/25 (월)	9/25(월) ~ 12/8(금)
10월	~10/16 (월)	10/23 (월)	10/23(월) ~ 12/8(금)
11월	~ 11/10 (금)	11/20 (월)	11/20(월) ~ 12/8(금)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이 메 일 : ringonam@gib.re.kr로 제출

○ 결과통보 : 선정평가 후, 기업 개별 통보

○ 문 의 처 : 남혜정 연구원(☎054-850-6925)

4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로서 특구지정지역(안동) 내에 소재하고(사업장 혹은 종된사업장 소재지 기준),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실증특례 확인서)를 부여받은 자(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2항,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4항에 의거)

○ 지원규모 : 특구사업자별 총35,000천원 이내 (부가세 포함), 책임보험료 별도

○ 지원항목 : ❶ 안전관리지원            ❷ 장비사용료 지원

❸ 인증시험 분석지원       ❹ 기술자문 지원

❺ 특허 출원·등록 지원      ❻ 마케팅 지원

※ 안전관리 시설 인프라⋅구축 분야는 신규특구사업자 우선 지원

※ 기업별 한도액, 프로그램별 최대지원금 잔고 내에서 신청

○ 지원비율 : 지원금(83%) +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17% 이상)

- 예 : 신청금 총액 10,000천원 = 지원신청금 8,300천원 + 기업부담금 1,700천원

※ 기업부담금은 특구사업자의 타 재정지원사업비 및 정부지원금과 지원사업비로 중복계상 불가

○ 지원방식 : (후지급) 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평가 후 지원금 지급
(간접지원) 총괄주관기관에서 공급기관(ex.용역업체)에 직접 지급

○ 향후일정 : (중간점검) 특이사항 및 사업진척률 중간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최종점검) 애로사항 및 사업진척률 최종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결과평가) 사업비 지급을 위한 사업수행 결과 평가

5		분야별 세부 내용

○ 지원분야 : 안전관리 지원, 사업화지원(장비사용, 인증시험 분석, 기술자문, 특허 출원 및 등록, 마케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 기타 실증특례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프로그램 상세내용

지원 프로그램 (예상 최대지원금)	상세 지원 내용
안전관리 지원 (최대 6,500천원)	실증특례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품 구입 관련 지원 (예 – 주머니 없는 작업복 구입 비용, 보안관련 금고 구매 등) 실증특례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예 –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펜스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예 - 헴프 폐기 및 폐수 처리 관련 등) ※ 안전관리 시설 인프라⋅구축 분야는 신규특구사업자 우선 지원하며, 구축 계획관련 우경정정보기술에서 ‘안전관리 충족확인서’ 발급必
장비 사용료 (최대 3,000천원)	실증특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활용 비용 관련 지원 (예 – 실증 수행 과정 중, 실증관련 필요 장비사용 수수료 및 장비임차료) ※ 장비구매 불가, 특구지역 내 실증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장비활용 지원
인증시험 분석 (최대 5,000천원)	실증특례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시험 분석⋅평가 비용 지원 (예 – 전임상 단계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을 위한 시험비용⋅자료조사⋅자문기관 연계 비용 지원, 그 외 전임상 단계 및 기타시험)
기술 자문 (최대 5,000천원)	생산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 실증사업관련 컨설팅 데이터관리, 보안통제, 정보통합 등 정보화 구축 컨설팅 ※ 전문가 활용을 통하여 컨설팅 교육 진행시 신청기업의 내부규정 준수하여 사업비 산정(신청시 내부규정 함께 제출) 혹은 [붙임1] 강사수당 지침 준수
특허 출원⋅등록 (최대 4,500천원)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및 특허, 디자인, 산업⋅지적재산권 등 출원⋅등록 등 비용 지원 (예 – 사업 수행 관련 인증 및 산업⋅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한 비용, 스마트팜 재배, 수출 관련 인허가, 의료목적 제품의 인허가 취득 비용 등)
---마케팅 (최대 5,000천원)	(전략 수립) 제품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판매/유통/제품 전략수립 (홍보물) 판매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화 비용 지원(인쇄물/영상 제작 등) (전시회)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비용 지원 (예 – 홍보를 위한 참가비용 일부지원, 사업 관련 행사부스 임차료, 부대시설 임차비용, 통역비용, 제품 운송료 지원 등)

6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특구내 소재 여부,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 부여 확인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평가기준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혜기업으로 선정

7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공문과 함께 압축(Zip 등)하여 제출(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맞춤형 기원지원 프로그램 신청 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혹은 종된사업장’의 소재지가 특구지정 지역으로 주소지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③ 상세 사업계획서(서식 1) 1부 ④ 견적서 1부, 비교견적 2부 ⑤ 실증특례 확인서 1부 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⑦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서식 3) 1부 ⑧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서식 4) 1부
선택 (해당시)	①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OS 등 ②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③ 공장등록증 사본

8		유의 사항

○ (자부담必)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총 지원금액의 17%이상) 필수사항이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 및 자부담 증빙내역 (이체내역서 등) 제출必

* 기업부담금은 각 기업명의 계좌에서 지급

○ (지급방식)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총괄주관기관 → 수혜기업(선정) → 공급기업)

* 소요경비를 총괄주관기관에서 공급기관에 직접 지급

○ (지급시기)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급서류 검토 후, 지급 원칙

○ (자격요건) 규제 특례(실증특례확인서)를 부여 받고 특구 지정 지역(안동) 내로
이전이 확인된 기업(사업장 혹은 종된사업장 소재지 기준) 신청 가능

○ (개별통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선정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중 중복 신청인 경우, 지원 불가

○ 특구사업자 간 내부거래 불가

【서식 1】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안)

서식 1	상세사업계획서 양식(5페이지 내외로 작성 요망)

상 세 사 업 계 획 서

실증분야

□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신청

프로그램

(※중복선택 불가)

맞춤형

기업지원

□ 안전관리 지원	□ 장비 사용료

□ 인증시험 분석	□ 기술자문

□ 특허 출원/등록	□ 마케팅

※신청프로그램별 각각 사업계획서 작성부탁드립니다

기 업 명

사 업 비

(천 원)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8,300

1,700

10,000

수 행 기 간

2023.00.00. ~ 2023.00.00. (  개월)

주 요 내 용

가. 사업목표 및 필요성

1. 사업개요

※ 작성요령 :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된 내용으로 작성

- 국․내외 기술 현황 (기술동향 및 수준)

- 국․내외 사업화 현황 (시장현황 및 수출․입 현황)

- 국․내외 수요처 현황,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국․내외 표준화 현황 등

2. 사업목표

※ 작성요령 :  실증분야에서 역할과 이에 따른 목표, 산출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기술

주요 성능 지표의 경우 정의 및 목표 근거치가 드러나도록 작성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 정량적 목표

- 정성적 목표

3. 사업의 필요성(안전관리 비품 구입, 시설 구축, 비용 지원, 기타사항 등 항목별 작성)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목적, 필요성(중요성), 시의성 등을 기술

- 지원 프로그램별 실증 특례 사업과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필요

-

-

나. 추진계획 및 내용

세부내용

1. 추진내용

※ 작성요령 : 목표와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원 항목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 구분하여 기술

(안전관리 설비) 설비 위치, 설비규모, 범위 등 포함

(비품구입, 장비대여) 구비 위치, 주요기능, 규격, 성능 등 포함

(기술자문) 자문대상, 범위, 내용, 기술전략 등 포함

(특허 출원 등록) 실증사업과 연관된 핵심기술, 기술의 특장점 등

2. 추진방법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

-

-

3. 추진일정

-예시) 시험기관 선정(‘23. 8), 시험기관 평가 협의(‘23.9), ㅇㅇ시험 진행(’23.9~10)

ㅇㅇ시험 완료(‘23.10), 시험분석서 발급(23. 10)

2023년
번호	내용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4. 사업비 구성(수행계획서 사업비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내역 구체적 제시(구매 품목별 작성 필수

- 프로그램별 세부내역

구분	내 역	단가	수량	금액(단위: 천원)
				지원금	자부담	합계
1	예시)센서류	1,000	2	2,000	0	2,000
2	예시)SERVO MOTOR	3,000	2	6,000	0	6,000
3	예시)REVERSIBLE PUMP	1,500	2	3,000	0	3,000
4	예시)기구부 Plate	2,500	2	5,000	0	5,000
5	예시)기타소모품	2,000	1	0	2,000	2,000
6	예시)원재료(SKD11, S45C, SUP)	500	8	4,000	0	4,000
총합계				20,000	2,000	22,000

다. (기대효과)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등)

■ 활용계획 (또는 활용방안)

-

-

-

■ 기대효과 (또는 예상 파급효과)

-

-

-

서식 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이용동의 (자필서명)
		책임자
		실무담당자
당사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규제자유특구사업 대상기업 확인,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 조사, 성과활용 관리 ③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 재무현황, 기업 고용현황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관리기관 및 테크노파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5. 또한, 위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명 : 대 표 자 명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각 세부사업(재정지원 R&D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용하는 등 중복적인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사업 중복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승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기 업 명 :
서 명 일 :	2023. . .
대 표 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4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함에따라 수혜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해약 및 추가사업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기업부담금 :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총 합계금액의 17% 이상

프로그램명 :
기 업 명 :
서 명 일 :	2023. . .
대 표 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 1	강사수당 지침

강사료 지급기준

-강사수당 지급규정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규정에 따름)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여비보상 지급기준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