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업계획서관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가. 신청자격

ㅇ 특구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기업

ㅇ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나. 모집분야

ㅇ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분야, 특구사업자

다. 제출서류

서 류 명	부수	비 고
1.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	1부	필수 (신청기업별 해당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2.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자료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1부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6.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10부	해당 시
7. 제품, 기술 홍보자료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10부	해당 시

라. 접수 및 평가일정

공고 및 컨설팅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신청서 접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적격성 심사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23.08.14.~08.28.		‘23.08.22.~08.28.		‘23.09.01. (예정)		‘23.9월초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계획서 제출 및 문의

ㅇ 공고기간 : 2023.08.14.(월) ~ 08.28.(월), (15일간)

ㅇ 접수기간 : 2023.08.22.(화) ~ 08.28.(월), 18:00까지 (7일간)

- 사업계획서 컨설팅 기간 : 2023.08.14.(월) ~ 08.28.(월)까지 (15일간)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주  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문의처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업화지원팀 박병수 연구원
(Tel : 054-850-6912, e-mail : legere83@naver.com>)

별첨 : 1.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 1부.
2.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자료 1부.
3.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끝.

참 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특구지역 내, 이전계획

ㅇ 향후,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의 특구 지역 내 신규 지정요청 구역(타당성 기재 必)에 대한 이전 계획 제시

- 기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 특구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지역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No	위치	면적(㎡)
1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 문화공원 일원)	33,002㎡
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3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4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5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6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7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8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합 계		421,685.94㎡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 (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문화공원 일원) 33,00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 (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나. 안전관리를 위한 자부담

ㅇ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안 시스템 구축관련 비용(CCTV, 잠금장치, 네트워크 사용료 등)과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가 발생될 수 있음.

ㅇ ❶특구사업자 선정, ❷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충족, ❸책임보험 가입 완료 등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주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후에 실증 가능

다. 신규특구사업자 지정기간

ㅇ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 2024.11.30.

[서식 1]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
1) 신청기업 기본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설 립 일
	업태/업종명					주생산품
	실무담당자			직위				이메일
								사무실
								휴대폰
2) 신청기업 일반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액	천$			천$							천$
	종업원 수	명			명							명
3)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프로그램
	출원(건)
	등록(건)
4) 표준인증 보유현황	인증명									국가			취득일자
5) 희망 분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신규 특구사업자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년 08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신청서 작성 요령
1) 신청기업 기본정보 : 공란 없이 상세한 업체 현황을 기재, 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첨 가능 2) 신청기업 일반현황 ㅇ 매출액 : 최근 3년 간 기업 매출액 기재, 단위는 백만원 ㅇ 수출액 : 최근 3년 간 수출금액 기재, 단위는 천불(모기업 통한 수출은 제외) ㅇ 종업원수 : 4대 보험 가입 기준 종업원 수 기재(생산직 포함) 3)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 제출 4) 표준인증 보유현황 :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희망 분야 : 실증사업의 세부 참여 희망분야 체크 ※ 사업계획서는 20page. 내외로 작성 (‘작성요령’은 삭제) 제시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로 하되, 필요 시 수정 가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2023. 08.  .

(기업명 기재)

1. 실증사업 일반 현황

가. 신청 특구사업자명

특구사업자 명	사업자번호	유형	기관 구분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작성요령>

ㅇ 유형은 단독(개별기업 또는 기업 1개 신청), 공동(동일규제를 적용받는 복수의 기업이 함께 신청), 협력형(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1개 기업 또는 기관과, 밸류체인 상 연계되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함께 신청), 컨소시엄 형(별도의 SPC 설치유형)

ㅇ 기관구분은 기업, 기관, 개인(사업자), SPC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ㅇ 특구사업자가 다수 인 경우 필요 시 특구사업자간 추진체계 등 제시

ㅇ 특구사업자 현황자료(붙임)를 첨부하여 제출

나. 실증기간 : 특구사업자 선정시부터 ～  2024. 11. 30.까지

2. 세부 실증계획(5페이지 내외 작성)

가. 실증의 목적

ㅇ

<작성요령>

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실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개선 필요사항, 해결 방향 등의 목적을 기술

나. 실증의 대상

ㅇ

<작성요령>

ㅇ 실증 대상기술의 완성도(보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준비 현황 등)를 포함하여 작성

ㅇ 실증에 포함되는 주요기술 단위별로 작성

다. 실증의 개요

ㅇ

<작성요령>

ㅇ 실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솔루션(제품․서비스)의 현황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필요 시 대상기술 또는 제품․서비스의 ‘실증에 대한 기본 개념도’ 등을 포함

ㅇ 실증을 받아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도록 작성

라. 시험․검증의 방법

(1) 실증 항목, 내용 및 추진 방법

ㅇ

<작성요령>

ㅇ 실증 항목과 작업 내용, 추진 방법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종료단계 등과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2) 검증항목 및 방법

구분	주요 지표	단 위	최종 실증목표	비교 수준 (표준규격 등)	가중치 (%)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작성요령>

ㅇ 시험․검증의 방법을 일련의 시나리오 형태로 기술

ㅇ 과제 종료 후,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화 또는 정성화된 목표치를 기술

ㅇ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연차별로 기술

(3) 실증 추진 예산

ㅇ

<작성요령>

ㅇ 실증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과 부처/지지체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항목/비용 등을 기술

마. 희망 실증구역

지도 상 표시

No	위치	면적(㎡)	특징
1		㎡
2		㎡
3		㎡
합 계		㎡

바. 특구지역 내, 이전 계획 및 증빙자료

(1) 규제자유특구 지정구역 내, 이전 계획

ㅇ

<작성요령>

ㅇ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정구역 내, 이전 및 사업장 이전(본점 또는 지점)과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등을 완료 후에 실증사업 수행이 가능

ㅇ 특구지역 내, 이전계획에 대해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

ㅇ 특구지역 내, 이전계획에 대한 객곽적인 증빙자료를 간략하게 작성

(2) 이전계획에 따른 증빙자료

3. 실증특례 신청기업의 기술적 능력(5페이지 내외 작성)

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작성요령>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용도 및 주요기능 등을 중심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내용

ㅇ

<작성요령>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의 요소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ㅇ 신서비스․신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등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ㅇ 구성도, 서비스 흐름도 등 관련 사진 또는 이미지 등 제시

다.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ㅇ

<작성요령>

ㅇ 신서비스․신제품 관련 시장의 규모와 성장 전망을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

ㅇ 국내․외 관련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 현황과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 예상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에 대하여 기술

ㅇ 공공기관 등의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제시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정확한 이름, 발간일, 발간기관명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ㅇ

<작성요령>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차별화된 요소(기존 서비스․제품 대비 가격, 품질, 성능, 서비스, 가치 혜택과 편익 등 우위요소)와 구체적인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한 특성 및 지표 등을 기술

ㅇ 관련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을 제시

마.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ㅇ

<작성요령>

ㅇ 등록특허, 출원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프로그램, GS, 인증, NET, NEP 등의 최근 5년 이내 보유현황을 신청 특구사업자별로 작성

ㅇ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바.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ㅇ

<작성요령>

ㅇ 국내․외의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존재 여부와 기업, 서비스(제품)의 명칭과 현황을 기술

4.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특례에 따른 이용편익과 기대효과

(2페이지 내외 작성)

가. 소비자(이용자) 편익

ㅇ

<작성요령>

ㅇ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제시하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정한 경우에는 추정 근거를 제시

ㅇ 소비자는 사회적(공공) 측면,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

나. 정량적 기대효과

ㅇ

<작성요령>

ㅇ 신서비스‧신제품의 공급을 통하여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목표 등 기대효과를 기술

ㅇ 해당 시장이나 연관시장의 시장규모 변화 및 기대되는 신시장(사업) 규모 등 기술

[서식 2]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자료

ㅇ 실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솔루션(제품․서비스)의 현황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필요 시 대상기술 또는 제품․서비스의‘실증에 대한 기본 개념도’ 등을 포함

ㅇ 실증을 받아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도록 작성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자료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      )

주요 사업

주요 인허가 사항

보유기술 및 특허

재무상태

구 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조직도

주요인력 현황

소속 직원 수

명

이름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주요 자격/ 보유기술	해당업무 경력(년)

붙임：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서식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경상북도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경상북도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   08.     .

소속기관 :

대 표 자 :                 (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경상북도의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성 명	직 위	정보이용 동의 (자필 서명)
홍길동
향단이
이몽룡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4년 11월 30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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