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8월 14일

경상북도지사

모집개요

ㅇ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특 구 명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특구사업자 선정시부터 ～ 2024.11.30.까지

- 주요 사업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 국내 청삼종 등을 대상으로 비환각성분(CBD) 추출목적으로 스마트팜에서 표준 재배방법 실증 ※ 헴프 재배를 위한 스마트팜 부지 및 부지 특구지역 선정 과정 필수.
2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 및 수출 * 헴프에서 추출·분리된 순도 99% 이상의 칸나비디올(CBD) ◦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실증
3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 블록체인 기반으로 헴프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실증

ㅇ (모집분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분야, 특구사업자

ㅇ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조항

◈ 신속확인 (법 제85조 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 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 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ㅇ (지원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음.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ㅇ 접수기간 : 2023년 08월 22일(화) ~ 08월 28일(월), 18:00

ㅇ 제출처 및 문의처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업화지원팀

- 박병수 연구원, legere83@naver.com, 054-850-6912

□ 제출서류

서 류 명	부수	비 고
1.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	1부	필수 (신청기업별 해당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2.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자료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1부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6.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10부	해당 시
7. 제품, 기술 홍보자료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10부	해당 시

□ 유의사항

ㅇ (평가절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참여희망기업들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예정임(평가 일정·방법 등은 별도 안내)

※ 단,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ㅇ (부가사항)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충족을 위한 별도의 보안 시스템 구축관련 비용(CCTV, 잠금장치, 네트워크 사용료 등)과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가 발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