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 중인 특구사업자를 위한 ‘4차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2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 4차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한국형 헴프 산업화 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고안전⋅고정밀 헴프 기반 바이오산업 토대 구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3.03.10.(금)(약2개월 정도)

□ 사 업 비 : 215,667,913원 정도 *사업수행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사업내용

①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비품, 시설, 폐기물 처리 등) 구축 비용 지원

② 헴프 산업화에 필요한 제품 사업화지원, 인증 및 수출입 관련 등 전후방 사업 지원

2		모집 공고

❍ 공 고 명 :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4차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3.01.02.(월) ~ 2023.01.13.(금), 약2주간

❍ 접수기간 : 2023.01.13.(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업화지원팀

- 우편접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이 메 일 : legere83@naver.com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세부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로서 특구지정지역(안동) 내에 소재하고(사업장 혹은 종된사업장 소재지 기준),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실증특례 확인서)를 부여받은 자

*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2항,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4항에 의거

* 실증 R&D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프로그램 차이 있음

· 지원계획 : 참여 기업별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추가 공고 및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특구사업자별 맞춤형 지원사업 총 1억 원 이내

* 예산 상황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기업지원_경북)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특구사업자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가능(책임보험료 제외)

* 신청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지원금(83%) + 기업부담금(17% 이상)

* 특구사업자의 재정지원사업비와 총괄주관기관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복계상 불가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세 포함금액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사업 종료 후, 공급기관에 직접 지급, 간접지원

3		분야별 세부 내용

① 안전관리 지원

□ 지원목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련 비품, 장비 구매, 폐기물 처리, 시설구축 등의 안전관련 구성요소

□ 지원분야 : 실증 특례 및 기타 사업 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

※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

□ 지원방법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지원금을 지급

※ 사업비는 사업 최종 완료 후 용역(공급)업체로 지급 → 후지급을 원칙으로함

※ 특구사업자 직접지원은 불가 / 특구사업자 기업부담금(현금 17% 이상) 부담

□ 지원 프로그램 및 상세 내용

지원 분야	지원 대상	프로그램 (최대 지원금)	상세 지원 내용
안전관리	전체 참여기업	안전관리 비품 구입 (최대 10,000천원)	실증특례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품 구입 관련 지원 (예 : 주머니 없는 작업복 구입 비용, 보안관련 금고 구매 등)
		안전관리 시설⋅인프라 구축 (최대 30,000천원)	실증특례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예 :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비용, 펜스 설치 등) ※ 안전관리 시설⋅인프라 구축의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우선 지원 ※ 신규특구사업자의 경우 우경정보기술에서 ‘안전관리 충족확인서’ 발급하여 사업신청시 함께 제출
		안전관리 관련 기타 비용 (최대 10,000천원)	실증특례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관련 지원 (예 : 헴프 폐기 및 폐수 처리 관련 비용, 캡스 이용료 등)

※ 연중 모집 및 신청을 통한 선정 합산금액은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21년도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2022년도 지원 받을 경우 모든 분야 지원금 별도 계상

② 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 규제에 막혀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 소재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 산업 육성

□ 지원분야 : 실증특례 및 사업수행관련 사업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

□ 지원방법 :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용역, 서비스(교육)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사업 최종 완료 후 용역(공급)업체로 지급 → 후지급을 원칙으로함

※ 특구사업자 직접지원은 불가 / 특구사업자 기업부담금(현금 17% 이상) 부담

□ 지원 프로그램 및 상세 내용

지원 분야	지원 대상	프로그램 (최대 지원금)	상세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전체 참여기업	제품 사업화 (최대 15,000천원)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 활성화 목적의 사업화 비용 지원 (예 : 품목보고서, 헴프 사업관련 시제품 제작(공업재, 소비재) 및 제품디자인, 상품화 및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등 각종 의뢰 비용 지원)
		안전성 입증 (최대 10,000천원)	전임상 단계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관련 비용 지원 (예 :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료 조사, 자문기관 연계 등 비용 지원) ※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시험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제외함
	재정 미지원 참여기업	시험분석⋅평가 (최대 20,000천원)	실증특례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 분석⋅평가 비용 지원 (예 : 실증 수행 과정 중에 필요한 시험 분석⋅평가(전임상 단계 시험 및 기타 시험)에 관련 비용 지원)
		장비 활용 (최대 5,000천원)	실증특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활용 비용 관련 지원 (예 : 실증 수행 과정 중 생산물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활용(임차) 비용 등) ※ 특구지역 내 실증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장비 활용 지원, 구매지원 불가
인증 및 지재권 지원	재정 미지원 참여기업	인증 및 지식재산권 (최대 10,000천원)	특구사업자별 실증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증 및 특허, 디자인, 산업⋅지적재산권 등 출원⋅등록 등 비용 지원 (예 : 사업 수행 관련 인증 및 산업⋅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한 비용 스마트팜 재배, 수출 관련 인허가, 의료목적 제품의 인허가 취득 비용 등)
행사 참가 지원	전체 참여기업	국내 행사 참가 (최대 5,000천원)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비용 지원 (예 : 홍보를 위한 참가비용 일부지원 국내⋅외 사업 관련 개최하는 행사 부스임차료, 부대시설 임차비용 지원 등)
		해외 행사 참가 (최대 15,000천원)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비용 지원 (예 : 홍보를 위한 참가비용 일부지원 국내⋅외 사업 관련 개최하는 행사 부스임차료, 부대시설 임차비용, 통역비용, 제품 운송료 지원 등)
수출⋅입 지원	전체 참여기업	수출⋅입 관련 서비스 (최대 10,000천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구사업자들의 수출⋅입 제품에 대하여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출⋅입 관련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예 : CBD Isolate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 운송료 및 통관비, 운송 보험료, 해외바이어 초청비, 통역 지원, 수출⋅입 관련 컨설팅 지원 등)
교육 지원	전체 참여기업	맞춤형 교육 (최대 5,000천원)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성과목표 창출을 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지원 (예 : GMP 실무 교육, 헴프 재배 기술 과정 등) ※ 전문가 활용을 통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내부 규정 준수하여 사업비 산정(사업 신청 시 내부 규정 함께 제출) 혹은 [붙임 3]강사수당 지침 준수

* 연중 모집 및 신청을 통한 선정 합산금액은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지원사업 공 고	□	상 담 및 접 수	□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	□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	결 과 보고서 제 출	□	결과평가 및 만족도조사	□	지원금 지 급 (공급자)

❍ 운영 프로세스

❍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특구사업자, 지원사업 운영 프로세스

- (사업신청 및 선정) 신청기관은 공문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 및 제출 → 연구원(총괄주관기관)은 자체평가(외부심사위원 위촉)를 통해 사업지원에 대한 가부를 결정

* 관련서류(안) : 지원 사업내용, 공급기업의 선정의 적합성 관련 서류(견적서 1부, 비교견적 2부 첨부) 등

- (협약진행)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기관 선정, △ 연구원(총괄주관기관) ↔ 신청기관 간의 협약 & △ 신청기관 ↔ 공급기관 간의 자체 협약 진행(계약) 후 사업 수행

- (평가 및 정산)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과정과 적정성 여부 판단을 근거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여부를 결정하고, 소요경비를 총괄주관기관에서 공급기관에 직접 지급

- (특구사업자 지원) 특구사업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가능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민간부담금(현금 17% 이상) 부담하도록 함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기업지원_경북)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특구사업자별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책임보험료 별도)

* 재정지원이 불가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간소화 진행 가능

* 특구사업자의 재정지원 사업비와 총괄주관기관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중복계상할 수 없음

예) 지원사업 83%(O) + R&D 재정지원사업비 17%이상 지급(X) ➠ 자부담금(17% 이상)은

기관경비로 지급

5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특구내(안동) 소재 여부,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 부여 확인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 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평가기준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 시)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혜기업으로 선정

6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공문과 함께 압축하여 제출(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맞춤형 기원지원 프로그램 신청 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혹은 종된사업장’의 소재지가 특구지정 지역으로 주소지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③ 상세사업계획서(첨부 1) 1부 ④ 견적서 1부, 비교견적 2부 ⑤ 실증특례 확인서 1부 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첨부 2) 1부 ⑦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첨부 3) 1부 ⑧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첨부 4) 1부
선택 (해당시)	① 최근 3년 수출실적증빙 서류(간접수출 포함) ②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OS 등 ③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④ 공장등록증 사본

7		유의 사항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총괄주관기관 → 수혜기업(선정) → 공급기업)

* 소요경비를 총괄주관기관에서 공급기관에 직접 지급

❍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총 지원금액의 17%이상, 부가세포함, 책임보험료는 제외)은 필수 사항이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 및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서 등) 제출必

*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은 부가세 포함금액

* 기업부담금은 각 기업명의 계좌에서 지급(R&D 재정지원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급서류 검토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선정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중 중복 신청인 경우 지원 불가

❍ 규제 특례(실증특례확인서)를 부여 받고 특구 지정 지역(안동) 내로 이전이 확인된 기업(사업장 혹은 종된사업장 소재지 기준) 신청 가능

*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2항,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4항에 의거

첨부 1		상세사업계획서 양식(5페이지 내외로 작성 요망)

상 세 사 업 계 획 서

실증분야

□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신청분야

안전관리

지원

□ 안전관리 비품 구입  □ 안전관리 시설 구축  □ 안전관리 기타 비용 지원

사업화

지원

□ 제품 사업화 지원  □ 안전성 입증  □ 시험 분석⋅평가

□ 장비 활용  □ 인증 및 지식재산권  □ 국내 행사 참가 지원

□ 해외 행사 참가 지원  □ 수출⋅입 지원  □ 맞춤형 교육지원

기 업 명

사 업 비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지원 프로그램명/세부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0

수 행 기 간

2022.00.00. ~ 2022.00.00. ( 개월) *3개월 내외로 수행기간 작성,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가. 사업목표 및 필요성

1. 사업개요 및 목표

※ 작성요령 :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2. 사업의 필요성(안전관리 비품 구입, 시설 구축, 비용 지원, 기타사항 등 내용에 맞게)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목적, 필요성(중요성), 시의성 등을 기술

나. 추진계획 및 내용

세부내용

1. 추진내용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추진일정

-

-

순번	주요추진내용	추 진 일 정(월)
		2021년
		3	4	5	6
1
2
...
...
...

3. 사업비 구성(수행계획서 사업비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사업비 구성시 금형, 지그제작비 지양

※ 사업비 사용내역 구체적 제시(구매 품목별 작성 필수

순번	내역	단가	수량	금액(단위: 천원)
				지원금 (부가세포함)	자부담 (부가세포함)	합계 (부가세포함)
1	예시)센서류	1,000	2	2,000	0	2,000
2	예시)SERVO MOTOR	3,000	2	6,000	0	6,000
3	예시)REVERSIBLE PUMP	1,500	2	3,000	0	3,000
4	예시)기구부 Plate	2,500	2	5,000	0	5,000
5	예시)기타소모품	2,000	1	0	2,000	2,000
6	예시)원재료 (SKD11, S45C, SUP)	500	8	4,000	0	4,000
총합계				20,000	2,000	22,000

다. (기대효과)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등)

■ 활용계획

■ 활용방안

첨부 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이용동의 (자필서명)
		책임자
		실무담당자
당사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규제자유특구사업 대상기업 확인,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 조사, 성과활용 관리 ③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 재무현황, 기업 고용현황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관리기관 및 테크노파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5. 또한, 위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명 : 대 표 자 명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각 세부사업(재정지원 R&D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용하는 등 중복적인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사업 중복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승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기 업 명 :
서 명 일 :	2022. . .
대 표 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

첨부 4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함에따라 수혜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해약 및 추가사업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기업부담금 :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총 합계금액의 17% 이상

프로그램명 :
기 업 명 :
서 명 일 :	2022. . .
대 표 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하